[커지는 '중국 리스크']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에 한국 수출 휘청

한국 8대 수출 주력산업
중국과 수출경합도 높아져


[ 정인설 기자 ] 중국의 경기둔화는 가뜩이나 저성장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 성장률은 0.17%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영향이 크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중국 무역 의존도와 중국의 기술 발전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22년간 한·중 교역 규모는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 중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25.4%로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9.5%나 된다.

중국의 경제발전도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0년만 해도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8대 주력 수출산업 중 중국이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보인 업종은 철강 1개였지만 2013년엔 철강과 철강제품, 기계 등 3개로 늘어났다. 실제 기계업종에 속한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은 2011년 2조1919억원에서 지난해 8315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기계업뿐 아니라 8개 업종의 한·중 수출 경합도는 모두 상승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줄고 있는 것도 한국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 수출이 늘면 한국 수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중국산 부품과 소재를 중국산 완제품에 더 넣겠다는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이다. 이로 인해 중국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2000년 41.1%에서 지난해 26.8%로 떨어졌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넘볼 수 없도록 미래 유망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중국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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